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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 코로나19 권한 추가강화법 선포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2020년 03월 25일(수) 18:10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수행을 위해 대통령의 "예비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 입법에 성공, 법안에 서명했다고 25일 아침 (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상원의 크리스토퍼 고 의원은 이 특별법안이 장시간의 마라톤 토의를 거쳐 23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최종 서명도 마쳤다고 밝혔다.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 대변인은 "수많은 필리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추가 예비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내용가운데에는 특히 대통령이 검사용 키트의 제작과 유통을 촉진하고 위험한 의심증상에 대한 즉시 검사와 긴급 의료용품 공급에 관한 명령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18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 구호품 제공도 들어있다.
대통령의 확대된 권한 가운데에는 민간 개인소유 병원들과 의료 및 보건시설에 대한 임시 동원령, 여객용 민간 영업차량과 시설등에 대한 징발도 공공의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민간 기업의 운영이나 영업등도 이 법에 따르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생필품이나 식료품, 의약품 같은 필수 품목의 확보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며 불법적이거나 폭리를 위한 물류 공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한 편 필리핀보건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환자가 552명 , 사망자가 3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뉴시스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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