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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목) 18:37
광주시 재난지원금 허술관리 긴급 실태조사

자치구별 표본 조사 뒤 시정 조치 착수…“관리·감독 강화 방침”
일선 행정복지센터 ‘상생카드’ 발급 내역 부실 관리 파악 나서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2020년 05월 28일(목) 16:55
광주시가 일선 행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취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교부하는 절차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선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일선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광주상생카드' 발급 절차상 내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인구 규모가 큰 2~3개 동을 추려 표본 조사를 벌인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지역 화폐 성격의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광주상생카드'는 현재 각 자치구에 배부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때문에 기존 지급수단인 현금 지급,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보다도 선호돼 카드 신청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앞서 시는 3차례에 걸쳐 각 자치구에 '카드 발급 시 수령자 인적사항과 지급 카드번호 등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카드 신청 업무 과중 ▲민원인 밀집·접촉 방지를 위한 빠른 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시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지급 금액, 배부 카드 수량 일치 여부 등만 확인하고 곧바로 상생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해당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카드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훼손 카드 교환 시 만에 하나 있을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일선 경찰서가 범죄 용의자가 상생카드로 결제한 단서를 토대로 검거에 나섰으나, 카드 소유주를 파악 못 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카드 소유주를 추적했으나, 발급 주체인 구청 명의만 확인됐다. 경찰이 관할 구청에 카드 발급 대상자 신상을 문의했으나, 해당 기록 자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행정 기록 누락으로 카드 소유주 추적이 안 되는 사례는 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 최초 발급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훼손 카드 교환 업무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상생카드는 훼손된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는 최초 발급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 때문에 교환 신청자의 신분증 명세만 확인, 기록을 남긴 뒤 교환 업무를 하고 있다. 카드 교환 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본인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셈이다. 지급대상이 아닌 민원인이 훼손된 카드를 줍거나 훔쳐 카드를 교환하고자 할 때도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에 범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카드 재발급 관련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는 상생카드 발급 과정 상 준수해야할 지침을 일선 자치구에 재차 강조하는 한편, 실태 조사에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자치구·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선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카드 발급 시 발급대상자·카드번호를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훼손 카드 교환 등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겠다.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상생카드 발급이 마감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만석 기자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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