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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0(목) 19:25
갑질방지법 실효성 확보위해 법과제도 정비 촉구

“법 허점을 파고들고 조사·징계·피해자 보호 모두 미흡”
개념 구체화·가해자 처벌·임시 보호 등 제도 개선 촉구
광주 노동단체, 지역 예식장 갑질·후속 조치 사례 소개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2020년 07월 20일(월) 17:33
광주 노동단체들이 지역 모 예식업체에서 벌어진 내부 갑질 사례를 소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청년유니온·광주비정규직센터 등 4개 노동단체는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한 예식업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이후 후속조치 상 문제점 등을 소개했다.
단체들은 "지역에 위치한 예식업체 JS웨딩컨벤션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예약 업무를 맡았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부당한 퇴사까지 종용 받았다"며 "이후 면벽 근무, 따돌림, 업무 배제, 폭언·폭행 등 악질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B이사의 일방적인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전치 2주 상해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B이사는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의 진상조사와 후속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단체와 피해자 A씨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A씨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요양차, 휴직 상태다. 피해자 보호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A씨는 심각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의 한계와 고용노동청의 책임 방기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청은 가해자 징계 권고에만 그치고 어떠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측은 A씨가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진상 조사·가해자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에 따라 후속 조치는 온전히 사측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는 피해사실 신고, 조사·피해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가해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처벌 조항이 없어 상습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제대로 엄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후속 처리는 사업주 의지에 달려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소홀·책임 방기를 인정하고 피해자 청원에 따라 직장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주 지도·감독, 동종 예식업계 실태조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광주시에는 '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민간기업의 직장 갑질 피해자 신고 조항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 대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확대 ▲사건 발생시 고용노동부 개입 근거 명시화 ▲가해자 불이익 처우 구체화 ▲조사 절차 체계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예식업체 측은 "내부 구성원 간 갈등에서 비롯된 일로 사측에선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A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허가일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줘 요양토록 했다. 지속적으로 피해 보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직장 내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이만석 기자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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