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0.07.30(목) 19:25
코로나19 송파60번확진자 경찰고발 구상권 청구 검토

송파 60번 손해배상 추산액 ‘2억2200만원’
입원치료비·검사비 등 의료 관련 비용
행정력 낭비·사회비용 더하면 눈덩이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2020년 07월 20일(월) 17:34
광주에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에 다시 불을 지핀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직접적인 의료 관련 비용만 2억22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송파 60번 확진자가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면서 광주지역에서 확진자 11명이 발생한 데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가 추산한 손해배상금은 확진자 11명에 대한 입원치료비 2200만원, 자가격리자 149명의 생활지원비 6700여 만원·검사비용 2000여 만원, 접촉자 802명의 검사비용 1억1200여 만원 등 총 2억2200여 만원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광주시와 5개 구청,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토요일 추가 근무 등 행정력 낭비, 동선 내 공개된 병원 등 사업장 영업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손해배상금이 눈덩이 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
광주시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서울 송파구청의 행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서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구상권 청구는 제주도가 지난 3월과 6월 제주 여행시 해열제를 복용하며 관광을 한 유학생 모녀와 60대 남성에게 각각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대구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는 지난 17일 확진자가 0명으로 지난 달 27일 발생한 2차 대유행 이후 10개가 넘는 감염경로를 모두 찾아내 큰 불은 진압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상황이었다"며 "예기치 못하게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자 149명, 검사자가 802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송파 60번 확진자가 지난 15일 확진 후 광주 방문을 곧바로 공개했다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사회적 혼란을 감안하면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고 실무진에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형진 기자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