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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0(목) 19:25
국방부·광주시 군공항 이전 9월 전남에 설명회 추진

국방부 소극적인 자세서 적극적 자세로 전향적인 태도 입장 선회
8월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 자료집 제작
특별법 개정·주민 수용성 제고 안돼 갈등 우려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2020년 07월 22일(수) 16:36
국방부와 광주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합동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오는 9월께 전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국방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기부대 양여 방식의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군공항 이전 합동 설명자료를 제작한다.
지난해 5월 국방부가 제작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50쪽 분량의 설명자료가 대구 군공항 이전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에 만들 설명자료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이 설명자료를 배포해 전남 무안, 해남, 영암, 신안 등 예비이전후보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에도 설명자료집을 토대로 전남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전남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서 손을 놨던 국방부가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의 태생적 문제로 지적돼 온 기부대 양여 방식의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민 설명회는 물론 이전 논의가 진척되는 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도 사업비 조달 의무를 광주시에 떠넘긴 기부대 양여 방식의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최근 회동을 갖고 특별법 개정과 함께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 등 '빅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남도가 주민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지에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10명(권은희·강은미 의원 포함)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단 전남도와 전남지역 국회의원은 불참한다. /이만석 기자
남도미디어 namdom9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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